최근 타결된 한ㆍ미 FTA 협상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오을 FTA 대책특위 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 FTA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FTA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FTA 타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직 종합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것 같아 평가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봤을때,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플러스라고 홍보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손해로 생각되는 농업, 영화, 제약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비해 이익이라는 자동차나 섬유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 괄목할 만한 성과보다, 최근 5~6년 동안 훼손된 한미관계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하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FTA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FTA협상 내용 중 가장 불평등 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불공평한 부분은 농업부분에서 감귤농사에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감귤 농사를 보호하기 위한 계절관세임에도 우리나라 감귤농사는 11월에서 5월, 반면 계절관세는 9월에서 2월까지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감귤농사를 보호가 아닌 미국 오렌지가 생산되는 시기 3,4,5월에 맞춰 미국 오렌지를 잘 팔도록 해주기 위해 필요 없는 기간을 계절관세로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미국은 자동차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배기량에 따라 세제 및 국내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무역구제문제, 여러 가지 반덤핑관세 등은 미국의 국내법 문제라며 거부 했습니다. 이런 문제야 말로 전형적인 불평등 협정입니다.
- 반대로 협상 내용 중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바로는 자동차 관세가 2.5% 낮아지는 것과 섬유관세가 낮아지는 점일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개발경제, 무역경제를 지향하고, 큰 틀에서 나가야할 방향을 잡은게 아니냐하는 입장에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홍보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총론이 옳다해서 막연하게 국가이익이 된다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의 공식적인 협정문 공개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한 대차대조표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국가 경제 이익에 꼭 도움이 된다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개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FTA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는냐, 이말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봐야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국가이익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손해가 나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생각 해봐야 합니다. 비준을 부결 혹은 비준을 동의할 때 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대비를 해야 하며, 특히 한미 FTA는 한중, 한일 FTA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 양보한 것은 다른 나라에 다 양보해야할 것이며, 거기에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시기 ??문에 특히 FTA가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본다면?
한우사육농가, 양도농가가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고, 제주 감귤농가는 생존권을 위협 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농업 생산을 30조로 보면 쌀이 8-9조, 축산은 11조, 과일채소 10조 그중에 쌀을 제외한 2/3정도는 지장을 받게 되고 실질적인 경쟁력이 없어지면 대체작물을 찾을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농업을 하기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던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이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도 농업을 포기한 나라는 없으며,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대책을 다 해야 될 것입니다.
- 한나라당은 한미 FTA와 관련 선대책 후비준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비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 대책은 피해조사가 제대로 나와야 하고, 피해조사의 경우 당장인 것과, 5년 10년 뒤에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포기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 말하고 싶은 것은 농업의 부채문제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같은 것으로 농가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농업 문제에 대해서도 농지거래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되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는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 FTA 대책특볍위원회의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농업축산현장을 다녀오고 영화인들을 만나고 제약협회를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실내에 중소업체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중요한건 현장에 가면 문제점도 파악이 되고 해결책도 거기서 제시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당론을 결정하는데 참작 하겠습니다.
- 최연소 도의원, 국회의원(영남권) 당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 입문 계기는 무엇인지요?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세해보고 싶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정치외교학를 선택했고, 신물경제를 알기 위해서 대한상공회의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며, 지방의회가 출범 시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해 33살 젊은 나이에 입문하여 17년 됐습니다.
요즘정치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정치에 입문하려는 젊은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목표와 더불어 동기유발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우쭐해지고 싶다. 이름 좀 내고 싶다 같은 단순한 동기에서 출발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부터 국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 젊은이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동기로 출발을 해서 위치로 가면은 거기에 걸맞도록 생각이 정리되는 단계가 오히려 더 열정이 있고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 FTA 대책 특위위원장으로서 네티즌 및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 드립니다.
한미 FTA를 막연하게 찬성하시는 많은 분들께 그 내용을 꼭 들여다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경제는 시장경제?개방경제?무역경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불평등협정이 고착화 되는 이번 협정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국회에서 비준이 안되면 재협상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농업분야 그 다음 문화예술분야, 제약분야 등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을 FTA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