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미 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전면 재검증 없는 한·EU FTA 국회 통과를 반대한다.
4.27 재보궐선거를 위한 야4당 합의를 지켜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은 비준동의의 전제가 될 수 없다.
통상절차법 제정이 우선이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위 16인 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4.2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야4당 합의문에도 위배되는 비준동의안의 졸속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된지 한 달도 안 되어 상임위 논의를 끝내고, 1주일도 안되어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과속질주에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긴급히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야4당 합의는 선거에서 패한 여당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야4당은 4.2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합의문에서 전면적 검증없는 한-EU FTA 비준 저지”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야4당은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이러한 합의내용은, 선거 패배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던 정부 여당에서 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야4당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어떻게 야4당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파기하고,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하며, 320만 농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는 FTA 속도전에 동참할 수 있나? 더 이상 국회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대책이라 내세우며 합의 처리를 서두르지 말고, 하루 빨리 ‘민심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이번 합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 합의는 알맹이 없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유통법상 전통상업보전구역을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3년 일몰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합의에 정부는 서명조차하지 않았다. SSM 관련법을 실효성있게 운영한다는 정부의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정부가 EU 측과 협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한다는 합의도 협정 발효(7월 1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어서 당장 유통법 상생법이 효력을 잃는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협정 발효 후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지금 재협상은 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유통법 상생법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협정 발효일 전에 유럽연합과 개정 협상을 마쳐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SSM 관련법과 충돌하는 조항에 대한 발효일을 조정해야 한다.
행정부는 임의로 정한 오는 7월 1일은, 한-EU FTA 협정문에 따르면 잠정발효일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일부 조항(지재권 형사 집행 조항, 문화협력 관련 조항)은 잠정발효일에 발효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국도 SSM 관련법과 충돌하는 FTA 조항은 잠정발효에서 제외해야 한다. 잠정발효 제외는 유럽연합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빠진 어제 합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
농업분야 합의도 전면 거부한다. 한-칠레 FTA에서 내 놓았던 피해보전 대책을 재탱하고 어떻게 실효성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나? 이미 있는 제도를 그나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되지 못했던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의미가 없다.
또한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연장 적용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며 현재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연장논의가 진행되고 있는터에 이것이 무슨 대책인양 애기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FTA 이행기금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융자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또다시 빚더미에 올라앉으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말만 무성하던 축산농가에 대한 3년간 양도세 면제도 합의문에는 빠져 있다.
한-EU FTA 본회의 통과 이전에 통상절차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은 4.27 재보궐선거를 위한 야4당 합의 사항일 뿐만 아니라, 2008년 국회 개원을 위한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간의 합의 사항이었다. 이러한 합의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번역 오류 사태만으로도 충분히 부각됐다.
행정부는 그 동안 통상협정을 아무런 견제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해왔고 그 폐해의 단면이 수백 개가 넘는 번역 오류로 나타났던 났다. 또한 정부는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체결 후에도 그 내용을 국회나 국민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는가 하면, 근거없는 포장으로 홍보에만 열중해왔다. FTA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구성원들의 갈등 조정은 할 생각도 없고, 심지어 부처간 소통이나 지방정부와의 소통도 무시했다. 행정부의 독단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통상절차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통상교섭본부의 통상독재를 견제하기 더 어려워진다. 이번 유통법 상생법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FTA로 인한 갈등을 국회가 사후에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통상절차법의 제정은 시급하다.
준비없는 기회는 위기일 뿐이다.
정부는 스스로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생산성 증대효과에 근거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 포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에 따라 혜택을 본다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대다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속도전은 오히려 피해만 부를 수 있다.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출자 지정은 4월 18일 기준 7.8%의 중소기업 밖에 준비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과 생산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협정 발효만 추진하는 것은 거대 재벌과 수출 대기업만을 위한,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는 반민생 정치에 다름 아니다.
9개 관련 상임위와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라.
우리는 지난 11일 이 자리에서 한-EU FTA 점검과제로 56개의 과제를 발표했다.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 점검과제를 절반도 검토하지 않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외통위는 9개나 되는 관련 상임위에는 논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채 비준동의안을 3 주만에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조약심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9개의 관련 상임위가 시민사회 전문가와 공동으로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EU FTA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본회의 절차는 이 검증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는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기도 하다.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을 해임하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의 굴욕적인 재협상을 체결했고, 한-EU FTA 협정문 영어본과 국어본의 불일치 오류로 비준동의안을 3차례나 제출하는 무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와 이해조정을 바탕으로 대외교섭을 하기는 커녕, 거꾸로 FTA 상대방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는 직무유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종훈 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제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노릇을 그만두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4.2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보고서도 서민경제를 무시하고 거대기업만을 위한 FTA를 밀어붙일 셈인가?
이 자리에 선 우리는 FTA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검증과 국회의 조약심사권을 성실하게 수행하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밝힌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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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졸속 국회통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