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명의 승객과 더불어 1100명의 종업원을 싣고 바다를 누비는 큰 배 속에서 주로 미주에 사는 교포 60명과 함께 5,31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늦게 듣고 모두가 “만세 만세 만만세”를 불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싹쓸이”는 아니었으나 현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진 셈이다. 첫째는 안보문제라 하겠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쌓인 불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왜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에게 퍼주고 또 퍼주기만 하면서 그 앞에서 굽실거리고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청와대가 마치 북의 인민공화국의 출장소처럼 노는 꼴은 국민은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는 것이다. 제발 이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김정일과 짝을 하기 위해 부시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결코 건전한 대한민국의 처신은 아니라는 국민의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난 선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개혁의 미명 하에 강행되는 노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추세가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면 시장경제체제에 위기가 올수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아직은 분배보다는 생산에 치중하여 국민 총생산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기 전에는 지나치게 노조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의 AFL-CIO 라는 거대한 노동단체의 지도자로 선출되는 인물들은 애국심이 투철하여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는 속담대로 매사에 신중하고 분수를 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기업주를 향하여 마치 “너 죽고 나죽자”라는 식으로 법을 무시하고 날마다 대들기만 하니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공장을 뜯어 중국으로 동남아로 옮겨가는 형편이다. 고용증대가 아니라 고용감소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의 지도층은 입만 벌리면“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물론 저소득충의 인기를 노리는 천박한 곡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제는 상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권 담당자들의 진심이 개혁에 있지 않고 쇼에 있음을 갈파하고 그들에게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정신 차려요”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던진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교훈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세 만세 만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