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5일토요일

Home > Best 기사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개혁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9-30 16:37:42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숨이 넘어가듯이 사법부가 과거사 홍수에 빠져들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具相燦 은 30일 논평에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신임대법원장이 정치권에 이어 뒤늦게 사법부를 과거사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을 과거사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을 소홀히 하다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신임대법원장은 알아야 한다. 사법부가 설령 과거사를 청산한다 해도 정치권처럼 요란을 먼저 떨 이유가 없다. 마치 남이 장에 가니까 바작을 지고 장에 따라나서는 격이 되어서도 안되고 더구나 대통령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대통령 예속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삼권권력이 훼손 될 것을 심히 우려했기 때문인데 현실화 되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장관이 사석에서 신임대법관 명단이라도 발표하듯이 대상자들을 밝혔다니 기가 막히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법무부장관 산하로 들어가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논하게 되었는지 한심하다.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이 납득할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최우선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2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규탄	정승로 기자	2005-10-20

121	온국민 궐기 구국운동 동참	정승로 기자	2005-10-20

120	첫 투표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정승로 기자	2005-10-18

119	손학규 천정배 즉각 퇴진하라	정승로 기자	2005-10-17

118	검찰에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05-10-16

117	법무장관도 자진 사퇴하라	정승로 기자	2005-10-15

116	동국대학교는 친북교수단 인가	이정근 기자	2005-10-14

115	검찰총장지휘권 행사는 부당하다	정승로 기자	2005-10-13

114	노정권 민족사 이단 규정한다	이정근 기자	2005-10-13

113	시정이 안보인다	정승로 기자	2005-10-12

112	평양 아리랑 체조 집단 관람	이정근 기자	2005-10-08

111	김대중정부시절 도청 확인	정승로 기자	2005-10-07

110	감사원 공기업 대규모 감사	이정근 기자	2005-10-06

109	국민연금 납부예외 71%가 실직	이정근 기자	2005-10-05

108	국군의 날을 맞아	정승로 기자	2005-10-02

107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개혁이다	정승로 기자	2005-09-30	1105

106	누구를 위한 삼성때리기인가	정승로 기자	2005-09-28

105	술자리 폭언 대구지검 검사 확인	최종국 기자	2005-09-27

104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정승로 기자	2005-09-27

103	국감 기간 에 충실하자	정승로 기자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