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대의 전직 4명의 국정원장 출신들이 자신들의 재임 때는 불법도청이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준비한다고 한다.
특이 이 종찬 전직은 최근 하와이에서 돌아 와 불법도청 파문에 관련, 다른 전직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DJ 시대에는 불법도청 없었다" 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겠지만, 만약 이를 부인하면 국민을 속이는 행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22일 미주통일신문이 보도했다.
당시, 그러니까 김 대중 취임 직후에는 일시 도청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이 되나 그 후 도청업무 재개는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정권 종반 (신 건) 재임 때는 미국 등 지역으로 부터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국회에서 까지 도청 파문이 일어났으며, 1999년 7월 당시 미주통일신문 기자가 서울방문 중 당한 도청-감청 사실은 현언할 수 없다.
당시 검찰-법원 출입기자들도 이를 인식할 정도 였으며, 본사 기자는 모종의 사건 보도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도감청이 있어 통화를 하지 못하고 공중전화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국정원장들이 미림 팀 등 재가동 등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박 정희 정권 당시 부터 시작된 합법도청 업무가 그 후 정권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로 알고 있다. 앞으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1999년 직전에는 잠시 도청업무가 중지되었을지 모르나 그 다음 계속 도청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와서 "우리는 도청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전직 원장들이 변명을 하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2005년 8월 현재 시간에도 대공 용의점, 반국가 사범 용의자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근거를 미주통일신문에서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합법도청 감청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에서 청와대, 정당 등 정권실세들이 정적의 동향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겨냥 도감청을 의뢰를 받아 불가피하게 도청을 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수사 역시 국정원 수색과정에서 대어를 낚았다고 하나, 관련자들이 "상부의 지시 나는 모르는 일, 증거를 대라 고 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동원 공격할 경우, 법정 안은 코미디 무대가 될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그 같은 도청업무에서 검찰이 국가최고 정보기관 관련 업무자 등을 소환 조사한들 형법상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가능하나 법정에서의 그 위법성이 없어 저각사유가 되거나 선고가 힘들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도청파문은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정 동영 등 관련자들이 대권에 눈이 멀어 홍 석현 죽이기를 하던 중 삼성 그룹, 이 회창 등 칠 수 없는 대상이 나타 나 수사방향을 국정원으로 돌려 국정원 기구 축소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노 무현은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등을 축소하고 대북정보 업무에도 힘을 빼려고 할지 모른다. 이번 사태를 잘 지켜보면 현 정권의 본질은 물론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이 지금 모종의 체제변형을 시도하고 있음으로 내외 국민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DJ때 도청 없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