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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당징계 철회…정치적 자유 전면허용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입구(광화문 방향)에서 ‘교사 공무원의 부당 징계’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한다.
권 의원은 정치활동 혐의를 빌미로 217명의 현직교사와 공무원을 파면 해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도 인간이며, 당연히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문명국이 당연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규모 해직을 단행함으로써, 반전교조 바람을 일으키려는 정부여당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학교와 행정의 현장을 치졸한 정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쪽은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2월23일,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적 자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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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전교조 부당징계 정부청사 1인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