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완화 및 예산지원 건의
 

환경부는 시·도와의 환경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국장들이 참석하고, 자치단체에서는 16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하여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부는 예산 중 70%이상이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을 최대한 조기집행토록 당부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했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환경기초시설 및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 지자체의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다양한 내용들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시·도 건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또한, 현재 운영중인 실국장 책임제를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 채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국장책임제 지자체는 책임 간부를 통해 현안사항을 건의하고,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게 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운영했다.

한편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사업 등 업무특성상 지자체의 협력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다”며,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녹색성장 실천문화 확산과 저탄소 생활혁명 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