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강화하도록 시 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지난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에는 총 12,85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83곳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처리 등 총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위반율 6.4%)·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 단속은 장마기간(6월 하순-7월 하순)을 전후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과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오는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도, 시·군·구별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감시·단속 세부계획 홍보하도록 했다.
2단계는 장마기간인 오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상수원보호지역,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중점단속이 실시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 단속 기간 중에는 시 군(시 군 구)에 환경오염신고 상담창구(전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 128번)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오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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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