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뭄 등 물 부족에 대처하고 새로운 물 시장 창출 기대
물 재이용 시장 확대와 설계·시공업 신설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국무회의에서 법안 확정, 국회 의결 거쳐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환경부는 3일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 관계부처 협의와 법 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물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여 운용하는 나라는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우며, 최근 192개국이 참가한 ‘제17차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 고위급회의 에서 우리나라의 물 재이용정책과 가뭄대책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물재이용기본계획 및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물의 재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에서의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안을 6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심의·의결 후 연내 법률안 이 공포되면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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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