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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의 집행률 64.8% 보다 4.5%p 초과, 계획대비 110.2% 달성
환경부는 2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환경예산(3조 8,897억원)의 69.3%인 2조 6,948억원을 하수처리장 및 공단폐수처리장 확충 등에 투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전체의 상반기 집행률 64.8% 보다 4.5%p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56.5% 보다 12.8%p 상회한 획기적 성과로 집행목표 2조 4,452억원 대110.2%인 2조 6,948억원을 집행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의 수립했다.
추진과 함께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을 통한 예산집행상황 일일관리, 부진사업 현장점검 등 강도 높은 관리를 추진해 온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조기집행 과정에서 제약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지급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수도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공법선정 및 부지선정 지연 등으로 집행이 미진한 84개 사업 예산 669억원을 감액하여 집행이 원활한 89개 사업예산에 배정, 집행토록 함으로써 집행률 제고는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한다.
재활용산업에 대한 융자금 집행과정에서 과거 7단계의 지급절차를 3단계 절차로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선급금 지급도 30%에서 50%까지 확대하였고, 인출기간 및 사업기간도 연장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기금의 경우에도 상반기 집행목표(3,782억원)를 크게 상회한 4,421억원(116.9%)을 집행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토지매수, 녹지조성사업 등이다.
환경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환경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하에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및 현장중심의 집행점검 등 강도 높은 관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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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중 2조 6,948억원 투자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