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315억원 지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14억원 융자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고용노동부는 22일 정책브리핑에서 기관장 직접 지도 (102회), 체불청산 기동반 (69회)을 통해 45억 원 현장해결 했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의 지도와 ｢청산기동반｣ 활동을 통해 원청 등을 적극 지도하여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천안지청)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하였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원 ․ 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한 결과, 원청이 지난 13일,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 (여수지청)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했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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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임금체불,513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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